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알아보는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들을 위해 재원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지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인데, '중위소득 75% 이하'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정해 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뜻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항에 기준 중위소득의 뜻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제20조 2항에 따르고 심의, 의결하여 고시된다고 하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

제20조 제2항

이제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조 11항에서 고시하는 을 클릭하면 올해(2020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이상 '기준 중위소득'을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