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골자는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장기 경제 침체에 따른 해결 방안인 6차 재난 지원금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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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민주당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 19 관련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사업'이름으로 10조 1000억 원의 순증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6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데요, 그 명칭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단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라며 일상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과 마스크, 소독제 구입을 지원하는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즉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25만 원으로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수를 늘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재정정책이 코로나 19 피해 계층에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내년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았을 때, 내년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2022년 1월쯤에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6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 원내 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합의를 계속해나가야겠다'며 소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는 내년 대선 국면과 맞물려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느냐에 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형태

첫 번째로 6차 재난지원금도 지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 상품권인 지역화폐 혹은 지역 카드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대전시	충청북도

혹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6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이상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